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7월 30일 요약 정리

김어준의 생각

채상병 사전의 경찰 버전 아닌가요? 주석한 백혜령 경정은 지난해 10월 영포장이었던 총경이 용산에서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수사 발표 연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서울청 조병로 경무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받았으며, 이를 또 다른 외압으로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경무관은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가 승진 로비로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백 경정은 좌천되었으나, 조 경무관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고, 모 총경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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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사전과 경찰 외압 의혹

사건개요

최근 백혜령 경정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 경정에게 마약 밀반입 수사 발표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청의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로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내용

1. 사건 경위 :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6명이 인천공항을 통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2. 경찰 간부 외압 : 백 경정은 당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이 수사 발표 연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경무관 또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고발 및 결과 : 백 경정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서울 경찰청장과 관세청장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 간부들은 승진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교

이 사건은 채상병 사건과 유사하게 정상적인 수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된 사례로, 외압을 행사한 간부들이 승진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경찰 내 외압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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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예산 문제와 축구 협회 논란

올림픽 예산 문제

강유정 의원은 최근 올림픽 선수단 예산이 두 배로 증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대비 선수단 규모는 41% 줄었으나 예산은 85%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파리의 고가 건물 임대료가 포함된 코리아 하우스 예산의 과다 지출이 지목되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2012년 13억 원에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45억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 하우스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상호 홍보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구 협회 논란

강유정 의원은 또한 대한축구협회의 비효율적인 행정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황선홍 감독의 사임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축구 협회의 정관과 회의록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축구 협회는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에 명시된 경영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축구 협회는 프로 감독을 일방적으로 차출하여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축구 팬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의 개선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강유정 의원의 지적은 올림픽 예산과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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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필리버스터 종결과 관련된 논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청문회 진행 등 다양한 국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법사위 활동을 언급하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 종결 의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회에서의 협조와 국민과의 줄탁동기(줄과 탁)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특검법을 거론하며, 법사위의 청문회와 공청회 진행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내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당내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번 법사위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소개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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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도이치 모터스 BW 관련 의혹

 

산업은행 투자 및 BW 거래 의혹

 ● 산업은행 투자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도이치 모터스에 2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는 수입차 중개업체로, 이러한 투자가 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BW 거래 : 산업은행은 BW를 인수한 뒤,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권호수 회장에게 팔았습니다. 권호수 회장은 이를 7.5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 중 5억 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참여

 ● BW 매입 및 거래 : 김건희 여사는 권호수 회장으로부터 1억 원에 BW 51만 주를 매입했고, 이를 3호 펀드에 넘기며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요 주주 등재와 관련된 의문도 제기됩니다.

 

주가 조작 및 의혹 확대

 ● 주가 조작 연계 : 주가 조작 사건과 별개로 이뤄진 BW 거래에서도 의혹이 있습니다. BW 거래 이후 도이치 모터스 주식이 주요 주주로 등재된 김건희 여사에게 다시 넘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산업은행 역할 : 산업은행이 왜 이러한 거래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설명 없이 저렴한 가격에 BW를 매각한 이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필요성

 ● 이와 같은 복잡한 금융 거래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감독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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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강제노동 논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문제점

최근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강제노동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의 역사 왜곡

• 군함도 사례 :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당시 강제노동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사도광산 전시 문제 :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전시를 하지 않고, 10km 떨어진 향토박물관에 작고 비공식적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역사 지우기 : 일본은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부족

• 외교부의 입장 : 외교부는 강제노동 문구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권의 문제 : 일부에서는 이번 정권이 일본의 요구에 지나치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역사 교육의 중요성 : 강제노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정확한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 국제사회의 역할 :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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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와 함께 한 경제 가정교사

경제 상황 점검

최근 발표된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0.2%로, 민간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커지고, 정부의 재정 지출도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의 역할

기재부는 성장률 수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실드 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연관되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이어집니다.

 

경제 지표 악화

법인 파산과 카드론 증가 등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권 교체 이후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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