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 돌입 - 야당의 입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탄핵 절차의 배경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날 KBS와 MBC의 이사 선임이 어떻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비판했습니다. KBS 이사 지원자는 53명, MBC 박문진 이사 지원자는 31명에 달했으나, 이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단 2시간 만에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졸속 처리가 사실상 용산에서 낙점된 인사들을 처리하기 위한 군사작전과 같은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무시
김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 이 같은 절차를 비판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이진숙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두 명의 인원으로 중요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의 전망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김 의원은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로 6개월을 버틴다면,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 카드 부정 사용 등 여러 논란 속에서 임명된 배경도 다시 한번 지적되었습니다.
방송 장악 시도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방송 장악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방송 이사들이 교체되고 있으며, 이는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를 위한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절차가 야당의 필수적인 대응이라며,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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