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_ 인터뷰 제 1공장 8월 2일

검찰개혁 TF 단장인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인터뷰

검사 탄핵 소추의 필요성과 절차

검사 탄핵 소추의 배경

국회에서 네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이번 탄핵 소추의 이유와 절차를 설명하며, 검사들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를 조작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의 도입

이번 검사 탄핵 소추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탄핵 사유를 조사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8월 14일에 첫 청문회가 열리며, 이를 통해 각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 국회법상으로 가능했으나, 실제로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던 절차로, 국회가 검사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네 명의 검사와 탄핵 사유

1. 김영철 검사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 수사에서의 문제점

별건 수사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의혹

도이치모터스 사건 및 명품백 관련 의혹

 

2. 강백신 차장 검사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

언론 탄압 및 뉴스타파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3. 박상용 부부장 검사

대북 송금 관련 사건에서 공범 분리 수사 원칙 위반

허위 진술 유도 및 위증 모의 의혹

 

4. 엄희준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의 위증 강요 및 허위 증언 유도

 

검사 탄핵의 중요성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검사 탄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 검사 탄핵은 중요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그들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전망

검사 탄핵 소추가 진행되면서, 국회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청문회와 탄핵 절차를 통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