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약과의 전쟁 선언과 그 배경
2022년, 한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며, 강력한 마약 단속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 전, 마약과의 전쟁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정부, 검찰, 경찰 모두가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마약 단속의 관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혼잡 경비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고 대신 대규모 마약 단속반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나, 해당 방향으로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1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성과를 부각시키며, 대규모 마약 조직 검거를 홍보했습니다.
역대급 마약 사건과 의문의 수사 압력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수사팀은 2022년 10월, 마약사범을 검거하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는 서장의 발언과 함께 외압이 가해지며, 세관 관련 내용 삭제 요청과 수사 이첩 압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관 직원들에 대한 통신 및 계좌 영장 청구가 남부지검에 의해 반려되며 수사는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의문의 영전과 좌천
수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하던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되었고, 세관 관련 삭제 요청을 했던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반면, 백해룡 팀장은 좌천되었으며,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외압과 이권이 얽혀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건의 배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문점들
김어준은 이 사건을 매우 이상한 사건으로 지목하며,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단순한 마약 밀수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이권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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