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청문회1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_ 인터뷰 제 1공장 8월 2일 검찰개혁 TF 단장인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인터뷰 검사 탄핵 소추의 필요성과 절차 검사 탄핵 소추의 배경 국회에서 네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이번 탄핵 소추의 이유와 절차를 설명하며, 검사들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를 조작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의 도입이번 검사 탄핵 소추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탄핵 사유를 조사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8월 14일에 첫 청문회가 열리며, 이를 통해 각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 국회법상으로 가능했으나, 실제로 사용.. 2024.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